배워보기
판단 기준
신규성·진보성·실시 가능성·단일성을 구별하고 관할권별 원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신규성
단일 선행문헌이 청구항의 필수 요소를 개시하는지, 개별 종·속 관계, 관련 날짜, 실시 가능성과 원문 근거를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문헌의 구성을 섞어 하나의 신규성 증거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보성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주장된 효과와 뒷받침,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변형·결합할 이유와 성공 기대에 관한 근거를 구성합니다. GNN·임베딩·Tanimoto 유사도는 검색·정렬 신호이며 법적 이유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실시 가능성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일반식의 모든 종을 만들 수 있다는 증명과, 특정 실시예의 제법 기재는 다른 증거입니다.
단일성
하나의 출원이 단일한 발명의 집합인지에 관한 별개의 요건입니다. 마쿠쉬 대안의 단일성 논의를 신규성 규칙으로 오용하지 않습니다.
관할권별 기준 (교육용 탭)
각 탭은 해당 법역의 원문 기준과 출처를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법역의 기준을 섞어 하나의 자동 판정 규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법역 기본값은 대한민국(KR) 연구용 시연입니다.
대한민국 (KR) — 연구용 시연
신규성·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및 심사기준에 따르며, 이 사이트의 모든 가상 사건은 KR 기준을 기본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사건의 적용 기준은 해당 법령·심사기준 개정일과 전문가 해석을 확인하세요.
PCT 국제단계
국제조사·예비심사에서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절차를 다룹니다. 원문 기준: WIPO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지침(ISPE).
유럽특허청 (EP)
EPC 및 심사지침(Guidelines) 기준을 교육용으로 연결합니다. 원문 기준: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